2017. 08. 30(수)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8.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840

Ⅰ. 개    요

1. 개정이유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 시립예술단 관리부서를 조정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시립예술단 관리부서를 예술의전당으로 조정(안제18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5호로 제정된후 49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689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하지만,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술의전당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18조에 시립예술단의 관리부서를 예술의전당으로 조정(신설)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예술단 인사관리와 운영 계획등 정책의 입안, 집행(연습, 공연)등  기존대로 본청에서 수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어떤 것이 예술단 운영에 효율적인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지방자치법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조(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① 사업소와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    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③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규칙으로 정한다.

다. 의안심사 참고사항

□전라북도 자치단체중 5개 시 지역의 예술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 본청에서 운영하는 자치단체 4개(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 사업소(문화예술단운영사업소) 운영 자치단체 1개(전주시) 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본청 문화예술분야 부서에서 관리·운영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사업소는 사업소 운영 및 시설관리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상위 법령의 제정취지라 판단됨.

□사업소로 예술단운영 업무 이관시 본청(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정규직 공무원을 예술의 전당으로 조정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2017.	8. 18(금) 문화산업국 간담시 예술의전당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하여 업무를 전담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바, 과연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정원 205명(현원75명)의 예술단(합창단, 무용단, 풍물단 등) 단장을 비롯한 단원을 관리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에 따라 업무를 예술의전당으로 변경시 업무의 연속등을 감안하여 문화관광과의 정규직 공무원 정원(1명이상)을 반드시 조정배치 하여야 할 것임.

< 예술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정규직(6급 무보직자 포함) 공무원 배치 필요 >

※ 조건부(정규직 공무원 배치) 조례안 의결시 관련사항 반영후 그 결과를 기획행정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06.30.]

제정 1998.05.20 조례 제415호
(일부개정) 1998.10.09 조례 제 436호
(일부개정) 2004.07.27 조례 제 742호
(일부개정) 2007.05.17 조례 제 907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02.21 조례 제 963호
(일부개정) 2008.07.15 조례 제 99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05.09 조례 제1229호
(일부개정) 2013.02.15 조례 제1301호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4.04.17 조례 제1380호
(일부개정) 2017.06.30 조례 제1683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관광과
연 락 처　:　063-859-587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익산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 예술단에는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이하 “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04.07.27 2008.02.21>

제3조(구성)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각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각 1명을 포함 7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5.09>

2. 교향악단은 지휘자, 단무장, 악장 각 1명을 포함 7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4.07.27,2012.05.09>

3. 무용단은 안무자, 단무장, 훈련장 각 1명을 포함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5.09>

4. 풍물단은 감독,단무장, 악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8.02.21., 개정 2012.05.09.>